상속재산 파산신청 비용｜예납금은 얼마?

상속재산 파산신청 비용, 무엇을 합산해야 하나?

비용을 알아볼 때는 법원에 내는 돈과 신청을 맡긴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돈을 나눠 보세요. 상담에서 제시받은 ‘수임료’가 전체 신청비용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예납금은 얼마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는 파산신청을 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법 조문에 상속재산파산 예납금을 일률적인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종류, 재산을 현금화하는 데 필요한 절차, 채권자 관계 등에 따라 사건의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금액을 안내받더라도 그것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예납명령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법원이 요구한 절차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신청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명령을 받았다면 금액뿐 아니라 기한과 납부방법을 함께 확인하고, 납부가 어려운 상황은 기한을 넘기기 전에 해당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

대리인 보수는 법원 예납금과 다른 항목입니다. 따라서 두 곳에서 같은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포함된 업무가 다르면 실제 총지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총 얼마인가요?”보다 보수·법원 비용·예납금·추가 업무 비용을 나눠 적은 견적을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청 업무를 맡는 전문가의 보수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 관련 절차비용도 같은 돈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먼저 낸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서울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실무준칙은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와 예납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이미 지출됐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는 것과 신청인 통장으로 반드시 전액 반환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는 파산재단에 남은 재산, 다른 절차비용과 재단채권의 처리 결과를 봐야 합니다. 납부자, 납부 금액, 영수증을 남겨두고 담당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 비용을 확인하는 순서

1. 재산과 채권자를 먼저 정리합니다.
   예금·부동산·차량 등 상속재산과 확인된 채권자 수를 적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사건의 규모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2. 법원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상 예납금을 별도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예납금은 아직 법원이 정하지 않았다면 ‘확정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3. 대리인에게 서면 견적을 요청합니다.
   서류 작성·접수·보정 대응의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와 추가 비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4. 납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낸 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납부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